해경해체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은 言論(언론)의 선동에 굴복, 진실·正義(정의)·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과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특히 세계적인 해양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海警(해경)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海警 해체는 海軍(해군) 해체와 비견되는, 너무나 非이성적이고, 과격하고, 감정적인 결정이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겠지만 오늘 朴 대통령의 연설은 그의 지도력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는 바다와 배를 모르는 기자들의 과장과 왜곡과 날조 보도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人命(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는 말은 우선 사실과 다르다. 
  
  평온한 바다에서 過積(과적), 急變針(급변침) 등의 사유로 큰 배가 갑자기 기울어 한 시간 반 만에 전복된 것은 세계 海難(해난) 사고 역사상 유례가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구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해경은 구조요청을 받은 뒤 40분을 前後(전후)하여 세월호에 구조헬기와 구조정을 보내 배가 뒤집어지기까지의 40여분 사이 172명을 구조하였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왜 전원 구조하지 못하였느냐는 식이다. 해경은 결정적 제약 조건하에서 구조활동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暴論(폭론)이다. 
  
  1. 船長(선장)과 선원이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 船內(선내)의 지휘체제가 무너졌다. 바깥의 海警과 긴밀하게 협조, 구조 작업을 이끌어야 할 船內의 사령탑이 없어졌으니 해경은 자신들의 정보와 수단에 의존하여 自力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었다. 
  
  2. 해경은, 배가 처음 30도 이상으로 기울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도가 붙은 듯 급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구조하여야 했다. 구조선이 도착하였을 때는 船體(선체)가 이미 60도로 기울어 사실상 절벽이 되었고 40여분 뒤 완전히 전복되었다. 바다와 배에 無知(무지)한 기자들은 왜 해경이 船室(선실)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온갖 비방을 쏟아놓지만 평평했던 바닥이 수직의 벽이 되고 종국에는 하늘처럼 천장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상적인 구조 작업은 인간의 힘으론 불가능하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에 무리하게 船室에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구조대가 구조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살릴 수 있던 사람을 놓쳤을 것이다. 다수 구조 전문가들도 船室 진입은 불가능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전제하고, 해경을 비방하는 기자들의 억지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해경의 구조작업을 실패라고 규정, 해체를 결정했다. 실패라고 규정한 것은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誤判(오판)을 근거로 하여 해경 해체라는 중요 국가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2중의 잘못이다. 
  
  3. 해경 해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종의 暴擧(폭거)이다. 해양국가에서 해군이 안전 사고를 냈다고 육군에 흡수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이다. 
  
  朴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극히 전문성이 있는 해경 업무를 바다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 맡겨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모순이다. 그동안 해경이 잘한 일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구조를 실패라고 규정하니 처방이 이렇게 과격하고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이다. 領海(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올라가 血鬪(혈투)를 벌이는 해경, 천안함이 폭침될 때 해군보다 먼저 달려가 전원 구조한 해경, 연락을 받자마자 주변 선박에 비상을 걸고 全速(전속)으로 세월호에 접근, 172명을 구조한 해경은 대한민국 해경이 아니고 무슨 유령국가의 해경이었던가?
  
  4. 주자학과 士農工商(사농공상)의 신분 차별을 받아들인 조선조는 반도국가임을 잊고 內陸國(내륙국) 행세를 하면서 해운과 漁業(어업)과 무역을 멸시하고 폐쇄정책을 폈고 그 결과는 망국과 식민지였다. 뱃사람들은 바다와 배를 모르는 육지의 양반들로부터 '뱃놈'이라고 불리면서 거의 賤民視(천민시)되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이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조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 수출입국 정책을 펴니 남한은 사실상 섬이 되었다.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는 이런 조건을 逆(역)으로 활용,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무대를 바다와 해외에 걸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무역, 해운, 조선 등 해양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흥강국으로 急浮上(급부상)하였다. 해양정신의 재발견인 것이다. 
  
  5. 이번 세월호 침몰을 보도한 언론은 뱃사람을 멸시하고 해외진출을 억제하던 조선조의 닫힌 양반처럼 바다도 海運(해운)도 모르면서, 그 無知(무지)를 덮기 위하여 海警을 난도질하였다. 무식하므로 용감했던 것이다. 해경에 대한 인민재판 식, 마녀사냥 식 보도는 사실과 현실과 과학을 떠난 공상소설 수준이었다. 이런 선동 보도를 견제하고, 반박하면서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海警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대통령은 선동 언론에 굴복, 해경의 등에 칼질을 하더니 해경 해체라는 전근대적 수구적 처방을 내어놓았다. 해경을 희생양으로 바쳐 대통령의 인기를 지켜주려는 發想(발상)에 朴 대통령이 넘어간 것인지, 朴 대통령의 독단적 발상에 전문가들이 굴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은 朴 대통령이 져야 한다. 
  
  6. 오늘 對국민 선언은 일시적으로 朴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검찰 조사, 國政(국정)조사 이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爭點(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三權(삼권)분립의 원칙, 無罪(무죄)추정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해경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지극히 비윤리적 행동이다.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公言(공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하였다는 선동세력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노출되는 처지가 되었다.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 합리가 아닌 감성, 國益(국익)이 아닌 인기에 근거한 국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前科者(전과자)가 20%나 되는 국회가 理性(이성)을 발휘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해주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가 비참하다. 
  
  *덧붙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피아'라는 말을 썼다. 기자들이 만든, 과장된 용어를 국가의 공식문서에 담았다. 한국의 관료가 마피아라는 뜻이다. 대통령은 그렇다면 마피아 두목인가? 언론의 선정적 造語(조어)를 이성적이어야 할 국가가 수용하면 國家(국가) 이성은 마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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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